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부모상을 당한 근로자의 휴일 부여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귀사 사업장의 관행상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별개로 인정해왔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상을 당한 경우금, 토, 일, 월, 화요일의 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 설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약정휴가가 복무규정(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며,복무규정에 기재된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한 연차휴가 소진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무급병가 부분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복무규정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어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는 합니다.각종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중 하나를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수당이 연차수당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 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회 주 21시간을 근무했다면,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혹시 주휴수당을 요구한 결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뒤늦게 부담시키겠다 하는 경우,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두 채권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처리됩니다.물류센터에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본업보다 월평균 보수 혹은 월 소정 근로시간이 높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따로 가입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하여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가 맞으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그러나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하였다고 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실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출퇴근 보고로 보이는 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찾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외근이 잦은 업종이시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매일 같은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매일 출퇴근 보고를 직접 하셨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다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