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을 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므로 일회성으로 5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마음을 굳히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의하면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잔업수당을 받지 못하셨으면 노동청에 언제라도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대로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잔업을 한 시간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느 시간대에 잔업을 지시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대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겸업(경업)은 해당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2.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모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내에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주 동안 32시간을 근로하므로 1주 평균 10.7시간을 근로하였기에 위 조문에 해당하여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설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에게 바로 음료의 가액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지 불분명하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셔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일의 1년 전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다면 체당금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체당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니,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이체 받은 통장의 사본 및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그 미달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그 액수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급에 매출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받는 종업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특히 최근에는 헬스장 트레이너나 FC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약 해당 종업원의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고, 회원 관리 이외에 헬스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동원되며, 결근시 해당일의 급여가 공제되고, 복장 등 비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노동조합 임원을 인사발령 하는 경우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산재 보험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시고, 무엇보다 빨리 산재보상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기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단 치료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함)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