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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반발없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부자감세를 해준덕분에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늘었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14조6천억원(전망치)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대략 비슷하죠있는 돈 다 딴데다가 쓰는게 문제입니다. 세수를 지금상황에서 증가하면 서민들 죽어나가떨어집니다보태줘도 힘들판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부자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수 있겠지만 저같은 가난한 사람은 어렵습니다대부분 재산을 가진 사람들, 한달에 월임대료만 3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조x일보 일가가 부동산만 2조원이상 있다고 합니다언론을 상대하면 안되니 가난한사람 소득세를 더 올려야 편하겠죠
경제 /
경제정책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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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집에서 살 권리를 줄 수는 없는건가요?
노숙인들은 본인의 잘못인데 우리나라는 한번의 실패로 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를 돕기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만기유예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집 또한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도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집주인들은가격을 올리고 그 받은 돈을 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억울하면 벌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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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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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20년간 선진국 지위를 누릴까요?
노랑머리 외국인이 선진국이라고 칭호를 줬을뿐 실제 제 외국인친구들은 한국에 놀러와서 깜짝 놀랍니다차라리 본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하더군요또한 이태원참사때 많은 외국인들이 사망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족들에게..일반 외국인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도 안하고요 하필이면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왔을때 못볼꼴도 보고 갔네요길거리에서 대낮에 고성방가하고 술취한사람,, 교통체증,, 서로 클락션울리고 싸워대고게다가 자살율에,,, 폐지주어 끌고가는 할머니들그러나 선진국지위를 받았다니 오래는 가겠으나 껍데기뿐인 허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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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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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본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은 부담되나 수출이 잘먹힙니다쉽게 말해 일본인이 외국에 놀러가기는 부담되나, 외국인들이 일본에 놀러오죠놀러오면 숙박, 교통, 음식점등이 활성화됩니다,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없고요오히려 한국에 오려는 사람이 물가를 보고 일본에 놀러가겠죠일본은 현재 관광수입 수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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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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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엔화가 약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금리가 높으니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며 이는 전략적출구로 보입니다금리가 낮으면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만 합니다일반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등 , 할때 여러가지로 이자가 저렴하니까 투자도 하고 소비를 합니다이 소비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되고, 이 거래에서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갑니다우리나라는 금리가 높아 장사가 안되고 부자들만 잘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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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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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70년대 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개도국때는 머리가 빈 아이가 공부를 할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것처럼 한다죠아무것도 없었을때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외국의 기술을 받는겁니다인도도 제2의 중국처럼 제조시장에 뛰어들것이고요 임금이 싸죠 인구는 어마어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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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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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배런스닷컴에 따르면 미 연준은 내년에 성장 둔화로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회복세를 보이면 내년에도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경제가 2024년에 1.3%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 2.2% 전망치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예상한 수준으로 낮아질지 여부다.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이는 작년에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경제성장율도 전망치보다 낮은 상태라서 좀 더 관망하는 쪽으로 가는거로 보여집니다 현상태를 유지해야 달러도 유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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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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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율은 어떤 전망을 보일까요?
OE는 "FX의 낮은 변동성을 고려해도 달러 가치가 괜찮은 캐리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유로-달러 환율은 거래량 대비 캐리 비율이 사이클상 고점에 있다"고 말했다.또 "경제 연착륙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반전은 없을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어 달러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미 그런 힘을 보고 있다고 짚었다.역사적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후에 특정한 달러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강한 증거는 없어 2024년 대부분 달러화는 현 수준 또는 현 수준 근처에 머무를 것이라고 OE는 전망했다.oe는 옥스퍼드 이코노미입니다. 달러환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의장이 말하는 추임새로 봐서도 올해 초중반부터는 기준금리가 내릴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대로 올해를 쭈욱 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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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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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부채가 계속 생겨나게 되면 부채로 인한 나라에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되나요?
정부채무와 부채는 다른겁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채는 미래까지 추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즉 현재 60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 그 예상액까지도 포함됩니다지금 정부채무,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뭐하나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는 인구가 어느정도 수준의 일정범위에 있었기 때문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경제인구감소등이겠죠정부는 돈을 찍어냅니다 외채가 아닙니다 정부의 빚은 부도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채를 가진 누군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면, 정부(한국은행)는 키보드로 그 사람의 계좌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만이다. 정부의 빚이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래에 상환하지 않는 빚이란 점을 지적했듯,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정부는 현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새 국채로 바꿔준다. 국채를 사려는 사람(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양산신문 시사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가 군쿠데타 정권이 들어오고 경제활성화하겟다고 외채를 빌려 기술을 이전받고실패하자 또 외채를 빌려 실패한것입니다. 그러니 국내 농업은 망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하는데 아르헨티나 지폐를 안받으니 물건사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폭등 화폐는 화장실에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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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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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기본소득을 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이 낸 세금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좋게 말해서 내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입니다그들이 사과가 비싸서 못사먹습니다. 나라가 질문자님 처럼 부자만 있는것이 아니에요지금 자영업차 매출이 뚝뚝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원받는다고 일안할사람이 어딨나요250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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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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