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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관련이 깊은 농민들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경제의 1번은 농업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면 지금보다 더많이 상공업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지방도시는 더 몰락하고 논밭이 관리가 안되겠죠 식수조차도.지방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고 수익과 지출이 있어야 지방자치에 세금이 걷히고 인프라가 유지가 됩니다농사는 저희 큰아버지도 하시는데 거의 5년을 적자를 보셨답니다농사가 사람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죠 정성을 기울이고 (옛조상들은 기우제라던가)자연에게 빌어서 풍년이나 흉작이 되기도 합니다그러니 아무나 농사를 갑자기 하러 갈수도 없습니다 귀농했다가 포기한 사연들 유튭에도 많습니다농업을 버리게 되면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데요미국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적선하지도 않습니다 기회노려서 어떻해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주한미군 비용도 더 내라거리고그래서 경제강의를 들으면 1번이 농업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반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렇게 돈을 지원하면 너도나도 농사하러갈거고 더 많이 쌀을 생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지난 문재인케어(국민건강보험 MRI 등 검사비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데요MRI 를 지원하니까 나이롱환자들이 아무나가서 재정이 파탄났다고 하는거죠그러면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한테 MRI좀 받읍시다 하고 하루 반나절을 금식하고 그 방사선인지 전자파인지 위험인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내서 병원을 가겠냐는 점과의사가 네 그래요 검사하세요 할까요? 쌀이 더 많이 생산되고 안되고는 노력과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자연에게 빌어야하는 점과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접고 농사를 하러 갈거냐는 점과또한 그러면 쌀을 할거면 고추도 하고 상추도 하고 부추도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데요애들 장난질같은 선동입니다기본 주식인 쌀을 말하는 거잖아요?배고프다고 고추먹습니까?반박에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덜 공감가게 만든거고요전라도 쪽에 평야가 많으니 경상도 쪽 정당쪽에서 공격하는거라고 봅니다하지만 쌀은 이천이는 호남꺼든 파주 제주꺼든 전국민이 먹는겁니다코로나가 종식 될지 영화 베놈처럼 몸에 기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우선 마스크 해제해 라고 하는 것이제 적들이 물러갔으니 방비를 하지말고 술이나 먹자고 하는 것 되면 말고 안되도 말고식이 아닙니다농민이 떠나가면 바로 대체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편의점 알바가 그만두면 하루이틀 가르쳐서 바로 대체가능하지만농사는 아닙니다 .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정치에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옳다 그르다가 정치가 아닙니다최저시급만 봐도 내수를 위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올려주자가 민주당이고그러면 사장들 부담이 커지니까 우선 사업이 더 발전되고 올려야한다가 국민의힘입니다입장의 차이가 바로 정치죠

경제 / 경제정책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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