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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았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저도 비판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400조를 풀어서 운동권 정치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압수수색 수백 번씩 해서 감옥으로 보냈겠지요 선관위 전산시스템 관련한 부정 선거도 당연히 압수수색이 수백 번 나갔겠지요 검찰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저는 자영업자고 그 당시 4천만 원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개인인 저 자영업자에게도 현금성 쿠폰이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데 10배 이상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내려왔어야 했는데 현 정부는 완전히 바꿔서 부자 감세만 해 주는 겁니다 또한 국가채무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주변 나라와 비교해 봐도 됩니다 가계부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다 돈을 풀었고요 제 여자친구가 콜롬비아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을 시켰고 일도 못 하고 해서 강도와 도둑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강도를 하게 된 거지요 이는 대공황 시대 때 뉴딜정책이나 08년 경제위기때 하던 양적완화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민주당정권은 부자증세하고 국힘당정권은 부자감세를 합니다그당시 국힘당정권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했을지, 비판보다는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러한 전염병이 돌았을때어떻게 했었어야 했고 앞으로 그럴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코로나 정보를 듣고 급하게 모든 공항과 수로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배편을 차단했을 겁니다 물론 수출입국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번 경험을 살려서 확실히 차단해야 하고 그리고 내수를 다시 살렸을 겁니다 기업에게 투자를 더 했겠죠 (이것도 어자피 돈 퍼주기입니다) 또한 이미 코로나가 돌고 있었을때 너무 장기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자율에 두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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