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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다에서 코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민주당은 보통 비판 받는 것들이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저소득층이나 약자들에게 복지 지원을 하려는 진보 좌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민충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개인 보험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매출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망상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코인 과세는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연간 25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천만 원 정도 투자한 사람은 250만 원을 연간 벌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들의 또는 부유층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욱 거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하는 과제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세금 몇 푼 더 내서 전체적인 복지 비용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하려고 할까요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세금을 내면서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요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는 거더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금투세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세금을 두 배를 내더라도 수익이 나온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또 수익이라든가 근로를 하면서내는 세금들은 저항을 안 하면서 왜 코인이나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투잡으로 1,000원만 넘게 벌어도 세금을냅니다 1000원만벌어도 내는 세금은 몇개월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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