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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그냥 돈으로 주는게 낫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다큐멘터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아이 때문에 아이를 입양을 하거나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낳아서 죽이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확산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준다고 해 놨는데 그게 조건부로 결혼해 가지고 조건부로 애 낳는게 오래 유지가 될까요 돈이 없어지면은 그 관계는 그칩니다 저는 언론을 100% 믿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거의 300 400조 규모의 돈이 저출산 예산에 다 들어간게 아닙니다 저 출산이라는 얘기로 기타 관련된 것도 마구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한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보충하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가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은 태어나서 나중에 부잣집 시중을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청소 경비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 분리수거 대신하고 개인 심부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애만 나오면 뭐 합니까 비정규직인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다른 '간접 지원' 예산인 고용과 교육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예산이 지난해 2천 7백억 원에서 8천 2백억 원으로 199%가량 증가했고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 분야 간접 지원 예산도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조 천억 원으로 39% 넘게 증가했습니다.그런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 무상 교육 사업 등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투입돼야 할 예산들입니다.한편 '직접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9조 원에서 올해 18조 8천억여 원으로 0.93% 줄었습니다.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줄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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