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와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신자유주의 배경/특징/개념/장단점 (feat.케인즈) (tistory.com)신자유주의는 세계제2차대전 이후 케인즈의 자유주의에 보완점을 내세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이 신자유주의는 [(2)부정적 의미 신자유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초래시켰다. 시장경제에 맡겨둔 탓에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통해 새로운 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도 이를 통제할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쥐락펴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부와 노동자가 합의한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주택보조금, 교육비, 국유 기업보조금이 잘려 나갔고,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집권 초 167만 명의 실업자가 83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한다. 한편 감세 효과는 직접세의 삭감과 간접세의 증액 그리고 고소득자의 감세 비율이 훨씬 큼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안병영, 2000, P. 57) ]내용이 긴데요위의 링크에 나오는 글이고 현재 한국사회라고 보면 됩니다이 신자유주의는 무한한 경쟁, 빈부격차 소득불평등을 인정하고 양육강식,적자생존의 원칙을 인정합니다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을 60년 넘게 이끌어온 보수정권입니다정치권에서 이렇게 한국을 이끌어왔고요 낙수효과를 표방했습니다하지만 바로 위에 [부의 불평등부분에서 나오는 거처럼 ] 자본가들은 국가의 투자와 기회를 이용해 본인들의이익만 늘렸고 노동자의 복지나 워라벨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낙수효과는 커녕 최저시급도 안주는 악던 고용주들이 많았고요 법과 제도는 이 자본가들의 편입니다사실 최저시급이든 임금체불이든 수년전까지만 해도 안지키면 그만,노동부에서 지적하면 돈을 주면 그만이기때문에 또한 얼마전까지만해도 최저시급이 4천원 5천원이었습니다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분도 계신데 저 시급 5천원받을때도 물가는 계속 올랐고요시급4천원받을때도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누구말대로 월급빼고 다오른다는 말은 수십년째하는거였죠좌파와 우파는 좌파(프롤레타리아,노동자,시민) 우파(부르주아,자본가,귀족)으로 나뉘고한국은 계속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좌파는 최저시급을 올리자이고 우파는 반대합니다좌파는 노인기초연금을 시작했고 우파는 반대했습니다 이 후 표를 생각해서? 박근혜정부는 더 주기로 했음좌파는 산정특례제도를 만들었고요 (암, 중증치매등 큰 돈 들어가는 병을 국가가 95프로를 내줍니다)이렇게정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야하는데대부분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아르헨티나처럼 정치인들의 선택으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뽑은거지만지금도 박정희대통령을 따르는 자들과 학살한 독재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간첩조작사건으로 아예 세뇌가 된 사람도 많고요김대중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계획 반대한다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진도 조작으로 들어나고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도 조작이렇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저는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요 가끔 배달알바도 합니다부자들이 세운 빌딩에서 경비일을 하고 그들이 시켜먹는 5만원짜리 음식을 3천원받고 (30분소요)배달합니다 한 시간일하면 만원~만이천원 받습니다 수수료는 쿠팡 배민에서 떼어가고요배달료가 올랐으나 제 벌이는 줄어들었습니다 업체사장이나 배달원이 가져가는게 아니고올라간 배달비 수수료는 대기업이 가져갑니다파업도 못합니다 당장 급하니까요 3천원이라도 하는 겁니다이렇게 일자리가 나오지않으면 밑바닥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그러면 월200주던 사장이 나중에는 월190에 사람을 뽑습니다지금 다니는 직장도 5명이 하던 경비일을 2명이 하게 하고 다 짤랐습니다인건비가 아깝겠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인건비를 먹어야합니다그러나 저도 우파적 경제에 일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저도 부자가 되면 저들처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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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에 만기상환이 있고 없는게 있던데, 상환 없는건 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만기환급형이 수익이 매우 높습니다그만큼 고객에게는 손해죠만기때 100프로 환급을 해준다고 해도만기까지 유지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손해보험사 5년 이상 계약유지율 54%…절반만 유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만기로 보면 30프로라고 하네요 대부분 유지못한다는 뜻이죠 부자들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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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다가 연금저축보험에 관해서 여쭤봐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강제로 저측을 해야하기 때문에 원금은 모아갈수가 있고요수익률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연복리 4프로 5프로라고 해도 좋지않습니다사업비도 빼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정도 납입해야 원금이고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장기간 상품이라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고요유지한다고 해서 30년이상 유지하다가 연금전환한다면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죽을때까지 받는 다고 하면 낸돈보다 많은 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일본은 많은 보험회사가 폐업하고 있습니다내가 죽을때까지 보험회사가 얼마나 버틸가요50년 뒤 한국 인구 절반이 '노인'된다 | 연합뉴스 (yna.co.kr)50년뒤면 한국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지금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서 보험료도 인상하고의료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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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자마자 수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을 하고 심사통과하면 딱 그보장대로 갑니다특약은 해약해서 삭제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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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딱딱 얼마씩 주겠다고 나와있는게 정액형입니다이것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거고요 모두 중복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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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는 특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돌연사 1위 특ㅎ ㅣ40~50대부터 많이 발병하는 병이고 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당연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고지혈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으면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와도 진단금은 나오는 거고요혼자 반려묘 반려견 키우는 분은 안타깝지만 집에 있다가 심근이 막히면 사망하는수밖에 없습니다가족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이나 119에 전화를 걸어줄테고 보통 5분내에 도착하니살 가능성이 높겠지요제가 상담하던 분도 본인 친구가 이거로 5천만원받았는데 본인은 2천이라고 올려서 가입한다고하신분도 있고요전조증상이 있으면 사람들 많은곳에 있는게 좋죠 그리고 특약비가 비싸지않습니다다만 얼마라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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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 가장 큰 수당을 주는 상품입니다반대로 수익이나 혜택이 가입자에게 안좋죠요즘 종신보험 가입하는 사람없습니다사망보험금도 있다고 하시니 유산을 준비해놓은거고요젊을때 가장이 사망시 남겨진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게 이 사망보험금입니다80세까지 보장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고 해도 장성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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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화재보험 1만 이면 충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화재는 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지만 화재발생률이 매우 떨어집니다자동차운전자보험처럼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은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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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무)2104(보증비용부과형)_가산형 해지?유지?감액?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18회면 버리는게 좋겠습니다그거 원금채우겠다고 더 버텨봐야 후회만 계속됩니다이번기회에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감액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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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작은거라도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 10년납입하고 20년정도 불려서 받으면 총 30년입니다그러나 과거 확정금리 8프로같은게 나오면 좋을텐데요 지금은 연동금리형 2~4프로대입니다잘되야 4프로대 유지로 20년뒤에 원금에 2배정도 된다고 해도 사실 원금모으는 정도입니다편의점 햄버거도 10년전에 900원이었는데 어제 가보니 2500원이더군요10년납입해야 잘하면 원금이니 하나마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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