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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임차인의 무단 침입: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임차인은 이를 즉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응 방법:무단 침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경찰 신고: 무단 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임차인의 대항력:무단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법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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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의 세금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1가구 2주택 특례: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는 2주택 구매 시에 1~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특례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양도소득세 관리: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처분할 때 주의사항: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세금 전문가와 상담: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습니다.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절약을 위해 자세한 정보는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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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일, 즉 등기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때 잔금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조정/비조정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여기서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분양권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취득세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근 조정/비조정 지역 모두 취득세를 1~3%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분양권 양도세:분양권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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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밭이고 전원주택지인 땅을 제 앞으로 등기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외국민이라도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 관리법(FEMA)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 재외국민은 부동산을 임대, 매매, 담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농장, 그리고 유사한 소유지는 예외입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추가 권리를 신청해야 하며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재외국민이 인도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현지 변호사 고용: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부동산 구매 절차를 도와줍니다.지역 부동산 중개인 선택: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합니다.대리인에게 위임: 구매를 위해 인도에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설정합니다.부동산 선택 및 가격 결정: 부동산을 찾고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실사 및 판매 계약서 작성: 변호사가 실사를 진행하고 판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부동산 등기: 부동산 구매를 위해 판매 서약 또는 양도 서약을 등기합니다. 이를 위해 스탬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해외 거주만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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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가 일요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퇴거일 조정: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실제 퇴거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말에 퇴거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실제 퇴거일을 조율해야 합니다.퇴거 공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명한 후,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새 집 찾기: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된 이후에 집을 보러 다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세요선제 계약: 이사갈 집을 미리 찾아두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선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시 주택: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 주택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새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을 고려해보세요.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퇴거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중개사와 상담: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개사는 지역별 규정과 상황에 따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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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에서 1필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토지에서 한 필은 일정한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보통 1필은 대략 3,305.8 제곱미터 (약 1,000평)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부동산 경매 파트에서 토지를 표기하거나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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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계약금: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임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계약금: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됩니다.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따라서,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시세가 떨어졌다면, 새로운 계약자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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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서류 준비: 매수인은 신분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신분증, 등기필증, 특약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등기 신청: 구청에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주의사항:30% 범위 내에서 매매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의 경우 5억의 3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증여 시 주의사항: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셀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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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가족 증여로 명의 변경) 재계약 체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증여로 인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전세 재계약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연장: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약 기존 계약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추가거주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계약서 작성:집주인이 바뀐 상황과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집니다.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합니다.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확정일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기존 계약서와 함께 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세요.계약 기간: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시점에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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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신청시 실제 주소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을 1인 단독가구로 신청하시려는 경우,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 보증금 없음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으며 현재 주소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솔직하게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딸네 집 주소를 적으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주택 관련 신청이나 서류 작성 시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을 경우, 월세인데 돈을 내고 있는 사실이 없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모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지침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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