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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중 소유주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소유주 연락처 확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소유주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유주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편,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할 만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시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권한과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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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투룸 임차해서살고 있을때 옵션이 고장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풀옵션 투룸 임차 시 옵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전제품이나 기타 옵션의 수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7년 동안 거주하신 투룸 빌라의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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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채등록요건에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 규모: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최소 1,000㎡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영농 사실 확인: 농작물이 있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지대장,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금 신청 조건에는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형제 간 지분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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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위로금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사려 깊은 행동이며, 임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의 적절한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임대 기간, 임대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3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며, 임대인이 이를 적절한 위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로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았고, 임대인이 월세 미납에 대해 이해를 보여주었다면, 위로금은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금전적 여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제안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이 위로금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금액을 적절하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위로금 외에도, 임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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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과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소득 수준, 주택 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하셨으나 LH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정확한 자격 조건과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자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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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적는게 맞는건지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 분양 시 가전제품 옵션에 대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제공되는 가전제품 옵션은 선택 사항이며,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가격은 모델, 브랜드,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형 모델이라도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분양 계약서에 가전제품 옵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분양사나 건설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분양 받으신 아파텔의 가전제품 옵션에 대한 추가 비용이 일반적인 범위 내인지, 혹은 과도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비교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청구된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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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 가격만 많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임차인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렴한 월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일정 비율 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같은 지역 또는 단지 내에서 높은 가격을 따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매매 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매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가 아닌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경제 변동,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매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요의 변화는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은 금리 변동, 계약갱신청구권, 매매 시장의 침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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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시거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표기된 수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 요율에 따른 금액이지만, 실제 부담하게 될 수수료는 중개업소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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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취득하게도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신다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2023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6%로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의 중과세율인 12%에서 인하된 수치입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 시에는 최대 5.5%까지 인하되었습니다.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의 면적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세부적인 취득세율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주택의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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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가고 개인간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주소와 임대 부분을 명시합니다.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며, 협의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특약사항: 양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내용을 기재합니다.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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