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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기존계약서 폐기후 재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 없이 계약기간 또는 월차임 등과 같은 기타 사항만 변경될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 (통화녹음)로 상호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세액 공제 시 월차임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2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 사용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음)과 신규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3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4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과 임대차보증금 및 종전계약내용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전부 폐기 후 다시 작성하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서는 전부 받아야 하고 폐기해야 합니다.3 사용하지 않은 갱신권 청구는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4 특약사항에 관리비 명목하에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문구를 넣는 것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매물에 큰 허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신고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6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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