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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임대인 대신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의 전세금을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허그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집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3.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수 없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역전세나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등은 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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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임차인 전화번호 오기입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된 내용을 적은후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글자수나 추가된 글자수를 계약서 여백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방법은 가장 정식이고 안전합니다.2.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입니다. 이경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많거나 중요한 경우에 사용할수 있습니다.3.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별도로 수정할 내용만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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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율과 자가소유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점유율과 자가소유율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1. 자가점유율 : 자기 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로 자가점유율이 50%라면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자기 집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은 전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자가점유율은 주택가격 변화와 비례해 점유율이 높아지면 집값도 오르고 반대로 낮아지면 집값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 자가소유율 :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가소유 가구입니다. 예로 부산에 집이 한채 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이 가구는 자가 점유상태는 아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자가소유 가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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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권이 하나있는데 상가를 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공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 2~5년2.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3. 관리처분인가 ~착공 : 1~2년4.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 : 3~4년따라서 재개발 공사가 착공하기까지는 최소 4~10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입주까지 하는데는 최소 7~14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 지역, 법령, 행정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알수 없습니다.재개발 공사 입주 예상 기간이 길다면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상가를 매수해서 살아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수 있으나 상가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임대료 수입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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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나갈 때 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예로 2022년 3월18일부터 2023년 3월17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에는 2023년 3월1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은 월세 기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예로 매월 18일이 아니라 매월 12일에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기간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월세 납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할때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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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1.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임차인은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2.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건물주가 임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여 관리비의 적정성을 판단받을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항목별 구성명세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정확한 법적 자문은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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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계 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나무를 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경계선 관리 법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 제 3조에 따르면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따라서 배나무 밭의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고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1. 배나무 밭이 소재한 시, 군, 자치구의 조례를 확인하여 경계선 표시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2. 만약 조례에 경계선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접한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인접한 농지 소유자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전에 그들과 합의하여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위치와 비용등을 정해야 합니다.3. 인접한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그 방법에 따라 경계선을 표시하고 와이어 로프를 제거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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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집을 소개 시켜주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후 7일이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매각허가결정이 납니다.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내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매수인은 부동산의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할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3억7천5백에 사라는것은 아마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것으로 추측됩니다.하지만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을 하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됩니다.점유자가 지속적인 강제점거를 할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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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는 얼마마다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토지의 순수한 가치를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란 토기와 건물등을 포함하여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가격입니다.공시지가는 국투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평가하여 공시며 시금과 보상금등의 기준이 됩니다.실거래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적 상황, 개발계획등에 따라 변동하며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반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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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이유는 자금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면 공사를 멈출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도, 분쟁, 사업성부족등도 공사를 중단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총 322곳으로 조사되었는데 그중 70%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건축물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의 쇠퇴화를 야기하며 안전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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