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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에서 형제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주차 문제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자동차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일반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은 아파트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주차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러분이 언급하신 예외 사항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렌트 등은 주차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친형 명의로 된 차량은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하셨군요.아파트 계약서에 따르면,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을 합산하여 계약 면적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당 1대 주차는 아파트 규정과 무관하게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는 지하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며,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 명의로 된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관리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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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 대출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배우자가 해외에 계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 조회, 신용정보 조회, 그리고 안심전세대출 진행 업무와 관련된 대리 행위 범위를 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 조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신용정보 조회: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신용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신용 보고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안심전세대출 진행 업무와 관련된 대리 행위 범위 인증: 배우자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대리 행위 범위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증 받아야 합니다. 계약은 여전히 당신이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 행위로서, 안심전세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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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매도가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바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기간 동안 집 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지위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날짜 협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력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된 날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집이 팔리더라도 즉시 나가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 이사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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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관문이 찌그러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책임: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현관문이 세입자에 의해 찌그러졌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파손의 당사자 불명:제3자가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일단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 후, 파손의 당사자가 확인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복구 가능성:현관문이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복구 작업은 문의 크기와 형태, 파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복구 의뢰 방법:복구를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작업 대상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전체와 부분 사진을 각각 1장씩 보내주시면 정확한 견적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출장 지역명을 알려주세요. 작업 스케줄을 정하기 위해 지역은 중요합니다.원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내주세요. 문자 확인 후 견적 및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드립니다.요약하자면, 세입자는 현관문이 찌그러진 경우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하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일단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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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이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과태료: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5월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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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이어도 물류창고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용도에 따라 물류 창고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으로 표기된 건물은 일반적으로 공장이 아닌 제조업소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창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면적이 50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하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500㎡를 초과한다면,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물류 창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연면적을 확인하시고, 해당 건물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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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공동명의집을어머니이름으로옴길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장점:세금 절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 증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단점:행정 절차: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양쪽이 동의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지분에 따른 부담: 지분율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시에는 먼저 세금 부분을 따져보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통해 자동으로 PDF 파일로 전환하여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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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6월 완공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완공 시기에 따른 계약 문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완공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외벽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아파트 완공 지연은 많은 분양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불확실성: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문제로 인한 완공 지연은 이에 해당합니다.완공 지연: 예상 완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문제, 자재 부족, 날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정 부담: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약 완공이 더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부실공사로 판명되거나 하자보수 점검 기간에 찾아낸 하자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분양계약서 확인: 분양계약서에는 계약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주예정일 확인: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산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정해제 vs. 약정해제: 법원은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정해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약정해제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판단됩니다.손해배상: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상해 보세요. 손해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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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서 제1종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된 시설을 농업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 창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림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을 포함합니다.예시: 일용품 소매점 (편의점),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휴게음식점, 의료시설, 공연장, 학원, 자동차 영업소 등.술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1종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예시: 공연장,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음식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등.술 판매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농산물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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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습기차고 곰팡이 발생하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 습기와 곰팡이는 주택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습기 발생 원인:반지하 주택은 지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수나 빗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지열과 수증기의 상승으로 지하 공간은 고온 상태이며 습기가 발생합니다.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도 습기를 유발합니다.습기 차단 방법:방습 공사: 방바닥에 방습 공사를 하여 수증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단열 공사: 외벽과 맞닿은 벽면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줄여 결로 현상을 방지합니다.환기 시스템: 환기 부족으로 내부 습기가 증가하는 반지하 공간에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습기를 조절합니다.세입자와 함께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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