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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만기, 전세금 받기어려울때 대처를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 상태의 집 매물 반환:집주인과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압류 상태의 집을 내놓아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면 협의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 머무르기:현재 청약아파트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이 없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있으나 근저당권이 6억이 있는 상황이라면 최우선변제금은 불가능합니다.손해액 계산 및 대화 재개:손해액을 계산하여 집주인과 다시 대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가압류 진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고려: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집주인과 다시 통화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긴급한 상황이지만 최우선변제금이 불가능한 경우: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가압류 진행을 고려하시되, 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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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임대기간: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개월 이내.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지의 경우: 5년 이상.임대료 인상: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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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받으면 새집증후군때문에 바로 입주하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는 것과 처음 2년 동안 세를 주고 그 집에 사지 않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을 고려할 때 몇 가지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새집증후군: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을 때 이전에 없던 이상 증상이 신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화학 물질에 의한 반응으로 발생하며,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후군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베이크 아웃 (Bake Out):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전에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새집증후군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공기정화 식물: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특히 큰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은 공기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개인 차이: 새집증후군의 증상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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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좀 많이 늦은 경우의 처리조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게 처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이며, 미처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급한 문제입니다.먼저, 동사무소 방문이 가장 빠른 처리 방법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싶다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정부24를 통한 신고도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정부24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에 관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으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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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 연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청년들이 전세금 부담을 덜고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소득 기준: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만일 1인 가구라면 혼자 5,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특정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합니다.자산 기준: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청년 기준:대출신청인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작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이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근무 기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10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청년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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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챙겨야 할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통보해야 합니다.계약기간 이후에도 거주하고 싶은 경우: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계약서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근 법률 조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갱신 청구기간이 아니라고 표기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신혼으로 들어와서 들인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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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노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를 노리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갭투자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것이며, 전세금을 끼고 매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인 집에 전세금이 4억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2억 원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주게 됩니다.갭투자의 장점은 초기 자금 비용이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어 깡통주택이나 역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고려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월세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양한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보증 기관에 따라 한도와 가능 금액,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도시보증공사 (HUG): 수도권 기준 보증금이 5억 이하인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본 한도는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나 신혼가구 조건에 충족하면 90%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 (SGI):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이하입니다.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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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취득 계약: 먼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외국환은행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를 위해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KOTRA에 신고 및 등록합니다.대금 지급: 부동산 취득 대금을 지급합니다.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 계약서입니다.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개인인 경우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인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 필증과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이 절차를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혜택과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세무 등의 절차도 고려해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태양광 발전 사업에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체는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 법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발전소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발전소가 운영이 시작되면서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사업 업무 과정은 임대차 계약, 행정 절차, 시공, 발전 시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료 지급 시기는 사용 전 검사 후 14일 이내에 3년간 임대료를 선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은 부동산 소유자와 발전소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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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영구임대아파트 부모님 사망 후 계속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과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셨고, 여러분과 동생은 조건부수급자이시라면,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관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엄마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행정복지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지역의 법적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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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 거주할때 세대분리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본가에서 거주할 때 고려해볼만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대분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의 장점:부동산 청약 혜택: 세대분리를 통해 부동산 청약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서 세대주는 보통 1순위로 고려되므로, 세대분리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양도세 혜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분리하는 방법: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말소를 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정정 신고: 정부 민원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 입력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는 가족 상황과 주택 청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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