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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주택자 서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이후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최대 8%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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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받으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결혼 해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결혼하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자녀는 별도의 세대주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자격 요건이나 필요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의 주택자금 대출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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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금 관련해서 잔금 미납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근저당말소 조건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잔금을 납부할 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만약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이나 금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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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전 계약서 복비 반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복비(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함께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소득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비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중개업소나 임대인이 복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복비 반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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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동거인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거인으로 분류: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동거인은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며, 세대주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집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일원으로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전입 후 독립하여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이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시 주요 고려사항은 나이, 소득, 결혼 여부 등이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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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보증보험이2억오천인데 보증금을더올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법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의 조건, 계약 기간,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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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구매로 2주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세율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의 정책 변경이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방세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 중이시고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ETAX 시스템이나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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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오타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의 오타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연장 절차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오타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된 계약서로 보증보험 연장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사가 이미 183백만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 금액이 실제 보증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실제 금액이 더 많다면 보증보험사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증보험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오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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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및 임대차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차임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월세인 45만원의 5%인 2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인상액은 최대 22,500원으로 보입니다.전월세전환율 계산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한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고지 기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20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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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실평수 차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평수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 면적(발코니 확장 부분 포함)이 실평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보다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평(전용 84㎡) 아파트는 실평수가 25평에서 33평 사이일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대략 25평 정도로 계산됩니다.아파트의 경우 벽면 끝에서 끝까지를 재는 반면, 오피스텔은 벽면 두께의 중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평수는 아파트에 비해 다소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서비스 면적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5평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 면적은 대략 5평에서 7평 정도 추가될 수 있으며, 33평 아파트는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건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아파트의 설계도나 분양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아파트 25평은 오피스텔 33평(전용 84㎡)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더 클 수 있으며,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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