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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만 갱신권 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문자로만 갱신권 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재계약서(갱신권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이는 임차인이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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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둔 분양권 전세+집단대출이 가능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놓고 집단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대출 정책과 해당 부동산의 상태, 그리고 법적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권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선순위 전세와 집단대출을 계획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무사를 통한 등기 진행: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계약, 전세계약, 잔금대출 및 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전세계약 전 확인: 전세계약 전에 분양권 상태임을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약 조항: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조항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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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하고 몇 달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전세를 내놓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몇 달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표시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다시 내놓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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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차감된상태인데 월세가 밀리는 상황인데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해 독촉 문자나 카톡을 보내 연체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불쾌하지 않을 선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월세)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다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장기화되고 세입자가 월세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가능하면 법적 조치에 앞서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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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인미혼가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적용됩니다.귀하의 경우, 엄마를 세대원으로 올려놓으셨고, 엄마가 무주택 상태이며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엄마를 세대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신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세부적인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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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매 거래 내역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군요.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찰된 후 낙찰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네이버 부동산 또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경매 낙찰가, 매각기일, 물건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물건에 대한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월 3회 무료로 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법원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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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이상일 때 서울 규제 지역 부동산 매도해도 양도 소득세 및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규제 지역 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의 취득 시점이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도 중요합니다.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억 원짜리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양도소득세=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여기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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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1인가구 미혼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중 한 분을 세대원으로 등록하신 경우, 해당 기간이 6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8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이후에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이 7월 20일인 경우, 합가 5개월차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만큼, 많은 부분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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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기 한달전에 부동산에 올린 매물을 다 내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월세를 인상하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더 높은 월세로 재임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한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의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인상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 전에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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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법적 대항력, 거주지 주택 청약,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제 / 부동산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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