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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시지가의 135%가 기준입니다.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공시지가의 126%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은 경우, 역전세라고 부릅니다. 역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역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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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의서 제출 후 해당물건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재건축 조합에 매매 의사를 통보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매매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격, 매매가격, 매매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조합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매대상 물건의 정보, 매매가격,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일과 금액, 잔금의 지급방법, 매매조건, 계약위반 시의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재건축 조합의 매매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이상이 재건축 동의서 제출 후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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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했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배란다 중문은 주택의 구조적인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란다 중문을 제거함으로써 집주인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집주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 제거의 문제점과 법적인 책임을 설명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배란다 중문을 되돌리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측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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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이에 나있는 폭이 2미터의 30년 이상된 현황 도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사이에 있는 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황 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마을 주민의 도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황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현황 도로를 막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차단봉이나 출입문 등의 공작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통행권을 확정하고, 토지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황 도로의 위치와 상태, 통행하는 주민들의 수와 목적, 토지 소유자의 통행방해 행위와 내용증명 등을 사진이나 녹취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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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사무소 추천해줄만한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있는지상담비용과 소송비용이 얼마인지상담방식이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지상담 후기나 만족도가 높은지부동산분쟁과 관련된 다른 법률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부동산법률사무소 목록 중에서 적합한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색 결과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유) 광장은 부동산전문변호사 7명과 민사전문변호사 2명이 있는 100인 규모의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분쟁 외에도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률분야를 해결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담비용은 385만원부터 시작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부동산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분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상담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동인은 부동산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법인바른은 부동산분쟁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분쟁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담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부동산분쟁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상담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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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은 건물이 안전하고 적합하게 완공되었음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전 입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 예정일이 정해질 수 있는지는 건설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으며,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지정일을 공지하고 잔금을 완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잔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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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마다 신청자격,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관할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임대주택의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공급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청약저축을 준비하고,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고,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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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 청약 신청을 통해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게 됩니다.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연 240만원 범위에서 납부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장기간 저축 시 금리가 상승합니다.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 청약저축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하기: 주택 청약저축은 우리, 신한, KB 국민, 하나, NH 농협, IBK 기업, 경남,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1회분 청약금 2만원이 필요합니다.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저축은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납입하기: 주택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납입일에 연체가 없어야 하며,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이자가 감소하거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약하기: 주택 청약저축의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고, 지역별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계약하기: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후에는 주택 청약저축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해지 가산세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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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날짜만 수정해서 재계약하면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날짜만 수정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수정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재계약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재계약 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재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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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 조건 중에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hug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란 근로소득금액에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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