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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의 지하도 나에게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소유 및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은 지하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지하 수원, 광물 자원, 석유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하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한계 심도라고 합니다. 한계 심도는 각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정하고 규제합니다. 한계 심도 이하의 지하 공간은 국가가 관리하고,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하철역이나 지하철선로와 같은 지하시설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의 기준은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하여는 지표면으로부터 10m까지 토지보상가격의 1%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심리적인, 통상적인 지하 권리는 고층 시가지의 경우 40ｍ, 중층 시가지의 경우 35ｍ, 주택 지역은 30ｍ, 농지와 임야 등은 20ｍ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판례에서는 지하 18~130ｍ 터널 공사는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2011년 판례에서는 지하 22~95ｍ도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지하권과 한계 심도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권의 이용 가능성과 한계 심도의 규제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하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지하 주차장 등을 개발하면 도시 내 공간 활용이 향상되며 교통 체증 완화와 시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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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임야를 가족묘를조성할려고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는 의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제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유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다음으로,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본인 소유의 토지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토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족묘를 설치하시려면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신고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의 가족묘를 설치하시려면 이러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기준에는 분묘의 형태, 높이, 지형, 배수, 토양, 석축, 인입도로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가족묘지 설치·관리 허가신청서평면도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토지소유주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타인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족관계증명서시장 등은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약, 산임야에 가족묘를 무단으로 설치하시거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하시거나, 설치제한지역이나 설치기준을 위반하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묘지의 이전이나 개수를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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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은 언제쯤 어느시기쯤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옵션 계약은 일반적으로 중도금 납부 전후에 진행됩니다. 사업주체가 통지한 체결일에 옵션 품목을 선택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옵션 계약금은 보통 옵션 가격의 10% 정도이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합니다. 옵션 가격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아파트 옵션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바이오세라믹, 열차단 단열필름, 중문, 줄눈, 대리석 바닥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예산,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파트 분양 및 옵션 계약 체결 시 체크할 것들!: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분양대금 납부 시기에 대해 알려줍니다.분양 (신축)아파트 옵션 선택 가이드: 옵션 종류별로 장단점과 가격대를 비교하고, 후회 없는 옵션 선택 방법을 제시합니다.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기,옵션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아파트 취득시기와 옵션 비용의 세금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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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략 만료 후 전출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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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시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위험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원인등기가 기입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 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 등기상 나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있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 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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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할때 집주인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생길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의 인상이나 감액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기존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했다면, 그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복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법률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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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에서 좋은방을 구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미리 결정하세요. 보증금과 월세가 높을수록 방의 크기나 품질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는 방을 찾으세요.방의 크기와 구조를 확인하세요. 원룸은 보통 5평에서 10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자신의 물건이나 가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방의 구조는 채광이나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방을 선택하세요.주변 환경과 교통 상황을 파악하세요. 원룸은 대부분 상가나 공장과 같은 업무용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술집이나 음식점이 많으면 소음이나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이나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생활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면 이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신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변 환경을 고르세요.부동산 중개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원룸을 구할 때는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룸의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마다 신뢰도나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이나 과대광고를 하는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 문의하거나 해결하세요.이 외에도 원룸을 구할 때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어플에서는 원룸의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비교하거나 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평가나 리뷰를 볼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어플에서 보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최신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방을 보러 가기 전에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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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 여부: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전세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경매 신청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경매 진행 상황: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신청을 하려면,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재산 상황: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전세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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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할때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말한 요구 다 들어줘야 맞나요?아니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2 4월 중순에 나가면 4월달 분 월세는 일할계산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중도퇴실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은 월세를 30일로 나눈 금액에 세입자가 거주한 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원이고, 세입자가 4월 15일에 나간다면, 60만원 / 30일 x 15일 = 3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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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곳 재개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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