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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권설정중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용이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합니다. 전세금의 0.02%~0.05%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소송이나 경매 절차가 필요없이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환수해줍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신용도나 부동산의 등기상태도 검사합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임대인이 부채가 많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2년 또는 3년의 보험 가입 기간을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보험 가입 기간보다 길면,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가입할 때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가입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순서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택으로 임차하고 직원이 거주하는 경우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도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의 0.2%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이라면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 해제 시에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비,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 등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세 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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