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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회생자나 파산자,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나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참고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LH, SH, 국민, 부영 등 다양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모두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회생자나 파산자,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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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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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얻는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됩니다.반면에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일반인과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분양권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그것은 입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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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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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수선, 관리 의무에 속하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보일러 공사등 대규모 수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고장 또는 수리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화 녹음 또는 문자, 카톡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수리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의 내용과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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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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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당 5만원 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위당 5만원"이라는 표현은 주로 천도제와 같은 종교 행사에서 사용됩니다. 천도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영혼을 위해 지내는 의식인데, 이때 '위’는 고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1위당 5만원"이라는 말은 한 고인에 대한 천도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용은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의 보시금, 음식물, 제물 등에 사용됩니다. 이런 행사의 비용은 행사의 규모나 스님의 수,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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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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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전세사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히 전세사기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1 보증금을 받고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2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놓았다고 주장한다.3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매매나 단기임대로 거래한다.이러한 전세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건물의 모든 호실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특정 시점의 정보만을 반영하므로,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 부동산의 담보 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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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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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요,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날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계약 만료일이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소송 제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통은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면 정상적인 만기인도로 본다고 합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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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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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부동산세 혜택: 개인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2인 이상의 경우 12억 원까지 해당되기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혜택: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얻는 이익 차이에 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어 총 500만 원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3 상속세 혜택: 공동명의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세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명의를 진행하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데, 원래 적용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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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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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문구점을 할까하는데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상가주택을 매입하시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상가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없어졌으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4 미등록 시 처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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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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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경우 대출이자분을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1 내용증명: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소송 등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임차권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3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4 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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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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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고 싶을 때 대출 연장이 안됩니다.2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혹은 지나치게 낮은 공인 중개 수수료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의 근저당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셨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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