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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등의 녹취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이 어려운 녹취 내용으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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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현재 법적 공휴일이 아닙니다. 최초 공휴일 지정은 1949년이었으나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1961년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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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 시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4대보험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계약 설정한다고 하여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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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월급이라도 비과세항목이 다르다거나 입사일이 달라 최초 신고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 비하여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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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게 되므로, 일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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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9.01.01~19.12.31.까지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18.01.01~18.12.31.까지의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사업장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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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사용 가능한 게 원칙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미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기로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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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출석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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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시작일만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계약한 것이므로 수습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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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2시간 근로자 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일 8시간씩 총 32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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