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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과세처리할 경우 4대보험에 영향이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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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공제합니다. 주말 알바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서 우선 공제하여 중복가입이 어려우니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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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근로자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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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유효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근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 등은 이루어져야 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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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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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7월 30일이 퇴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29일이라면 8월 1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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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려면 18,15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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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4일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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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4년 1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이후 3년차가 되는 해, 즉 26년 1월 입사일에 1개 가산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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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처리합니다. 물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이유는 설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일요일 근무하고 월, 화요일에 쉬는 사업장이라면 월 또는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될 것이고 남은 날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의 근로일이 되어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일요일 근무가 다 이루어진 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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