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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과외를 근로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에게 근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임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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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차원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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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라면 대타근무로 주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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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이며,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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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저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그 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말씀하신 것으로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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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년 근무차인데 연차가 18개인데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매년 충족했다면 19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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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한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휴게시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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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였는데 상용직으로 일했는데ㅜ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며 절차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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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되고나서 퇴사해야 그 해의 연차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연도로 운영하는지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입사한 날까지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21.3.1.입사시 24.3.1.에도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라면 1.1.까지 근무를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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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를 돌려주지않아 부모님께 돈을 빌려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됐어요 어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이며,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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