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비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꼭 40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규칙에 따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오 보장되나, 노사합의(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일용직, 알바, 정규직, 단시간 등)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정방식에 따라 5인 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월)차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의 적용이 없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 게 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처리의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에 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손해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6개월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 180일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