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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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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쉬는시간이 30분씩이라고 전제할 때, 하루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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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할 때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자유이나, 법이 아닌 근로계약 등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경우 계약 내용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할 경우 실제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상 문제되는 일은 아니기에 고소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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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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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나 문자 해고통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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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 법적 조건을 갖추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2차촉진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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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인 근로자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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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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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구요. 두 공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자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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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23년 기준 11,544원입니다. 24년의 경우는 11,832원이며근로자가 동의하고 계약했더라도 임금체불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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