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고 , 도박죄의 위반이기는 하나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제 단속, 집중 단속 등을 통하여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여도 구매한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락 됨을 그 범위를 넘어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식재된 수목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자른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회생을 하기 전에 재산즉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할 요건 자체가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으로 합법적인 경우 한국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는 6개월미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 가능하며, 제3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구청(여권과)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및 기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선후배 사이라면 개인의 차량 소유 , 재산 목록 등을 조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분의 가족 등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의도하시는 스토킹행위를 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채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보상은 일정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가 손해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급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의 내용과 그 범위 증거 여부를 살펴보고 실익여부를 소 제기 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대여금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