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액면가로 기재한 경우라면 시장가격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차이가 있는 점에서 전자가 맞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물을 10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세차 시설 등을 말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단순 장난으로 전혀 고의 없이 해당 말을 한 것은 처벌이 되지 않으나 진지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를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 취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에 따른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만 살인죄로 처벌 되고 과실로 살인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감 증명서의 경우에는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받는 방법 및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류 등에 감가 상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하면 유사한 중고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 그러한 가격이 없다면 신상품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감액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을 하여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제3채무자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