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나 결혼 생활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증식 등이 있는 경우 분할 대상도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사유로서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고의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인데, 이미 처분을 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한 점에서 참조 바랍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당 행위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이용 회원 약정의 약관상의 해지 사유를 확인하여 일정기간 접속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 해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원 행정 시험을 보고 임용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