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궐석 재판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처분의 정도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범해진 점으로 보면 소년원 보호 처분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저작물의 유통, 링크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시청하는 자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개 CCTV나 민원 신고를 통해 적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한 당사자에게 그 대금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또는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소분 판매업의 신고가 별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 등의 제재의 수준을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있는 점에서 보호처분 9호나 10호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원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