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고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 가중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기가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직거래를 한 경우로 박스가 없음을 인지한채 거래를 마친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대금을 반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는 도주 운전죄로 특가법상 사람에 대해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는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뺑소니인 도주운전죄가 아닌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1심의 소액심판 사건에 있어서 송달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증거 영상으로 과실 등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관련 소송이나 보수 청구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이를 개방하지 않으면 위의 사정상 바로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 등으로 감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저긍로 지배 운영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전 취식으로 보이고 이는 경범죄 위반 사항인 점에서 해당 통고 처분을 찢은행위 자체를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음식 대금의 청구와 경범죄 처벌 경과 등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소극적인 방어의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안에 대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입힌 상처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는 것은 아닌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는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