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할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취급, 처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칙이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 금원을 책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이를 책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장래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래의 받을 수익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해당 사진 등의 변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착의가 변동 될 수 있어 동일성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 내에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