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점에서 경찰이 관여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인도 청구를 (명도 소송)하고 그 후에 개문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도 등에 주민 등록을 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제한 구역이 아닌 이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시술 이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 역시 적은 금액으로 사기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위의 사실만으로 알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연락 오는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달 전이라면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공연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라는 것은 교도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해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고라는 것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자유를 박탈하지만,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구류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말만을 믿지 마시고 실제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진단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를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