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먹을 휘두른 것에 의하여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이 경우 각자의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회원 가입시 동의한 약관 등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정확한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관 부분 등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알려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공용 부분에 물품 적재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행위 조치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