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등록 거부 기간을 말합니다. 제17조(징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취소2. 2년 이내의 직무정지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4. 견책(견책)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출처: 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시행 2021. 11. 23.]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기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 신청 등의 방법 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위반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이 지급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살펴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이용 약관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 업체 측에 직접 문의를 하여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다시 명의이전 행위가 취소되고 그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청구한 원고 측)가 이를 가지고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시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처벌과 피해금액의 반환 등은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