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 비율)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시 5% 범위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으로 보험료를 산출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업계에 기존 개념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도중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과실에 의하여 위의 예처럼 투수가 공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빈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며, 또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갱신권의 행사가 정당한것인지 부터 실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