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이라는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로 보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를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등이 불가한 것으로 특허는 고도의 발명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아이디어 지식 등을 특허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여 주셨지만 해당 부분의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판매자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했던 계정을 회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d 프린터에 대해서 해당 구입과 사용 자체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사용에 특별한 제재가 현재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