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이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익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패소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의 효과는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되며, 추후 관련 경계소송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이어서 진행함)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의 공휴일 추가 지정이 없거나 , 재지정이 없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합니다. 강도살인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함은 그 원인이 불법적인 계약이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도박, 마약구매 등 기타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적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상속인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는 아니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그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기록되어 유죄 처벌 판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