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소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판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을 질의 하시는 지 질문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더욱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후견인의 구체적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지, 기타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구형량이나 공판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동일한 범죄를 2진 아웃 처벌의 양형 제도를 보면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 1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 역시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법 규정의 위반 사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이든 누가 하던지 하나의 죄가 성립하여 중복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화는 불을 일으킬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화죄는 아니고 연기 등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즉 폭력에 따른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없는 이상 증언 만으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