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형사 고소 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요건은 모욕죄에서 요구 되는 성립 요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념품 등의 증정품 자체가 거래가 불가한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거나 금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어떠한 죄명으로 하신지 확인이 필요하나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신 경우 대개 2주 정도 기간 이후에 확정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문으로 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등이 상속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 등은 적어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머님의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분할 협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행위는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사형 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로서 이를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