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해석례로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위 누수가 발생함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로지 한 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있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건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연성 불충족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소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엄격하게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경우 아파트 소유권이 되므로 추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법적 논의가 자주 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보수에 대해서 수리를 수차례 한 경우이지만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교체를 직접 청구해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수리 의무를 다 하였음을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