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담보 대출인 경우 보다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거주 여부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해지를 하기 어렵고 합의 해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규정에 따르면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예 중에 주식투자나 각종 투자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등의 활동으로 이를 직업으로 삼고 지속 영업 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대 전에 저작활동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행위 자체가 지속적인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해악의 고지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하여 A가 B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B와 C는 그들 내부관계에서 과실 비율별로 차이가 있을 뿐 A는 B나 C 둘 중 아무에게나 자신이 받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농약 살포에 대한 손해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모두 A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화나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취업을 조건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사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전의 거래 관행이 발주와 즉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생산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자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단서 등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한 제공한 경우에서 상당한 보상이라고 함은 법으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