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입니다.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됩니다.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이미 8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의 거래 규모 등은 시세 등에 따라 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의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또는 회생 신청 후 인가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 등의 절차는 모두 정지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타인명의 통장은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등에 널리 악용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 바로 사실조회 , 특유재산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이나 상속분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면 등재된 것을 말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그 과실이 명확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