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명칭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허가 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의 정지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법 306조 1항)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법 306조 2항)에 법원의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 여부 보다는 근로자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궐석 재판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