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 이외에 위 정보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야 하는데 리딩 정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시비를 건 것과 상관 없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합의를 보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경우라도 그 시간이 1분을 넘긴 경우부터 단속이 가능 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다소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와 취학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개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고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대1 대화는 모욕죄로 공연성이 결여 되어 질의 내용과 같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아닌 다른 죄명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별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법인세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매출을 수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