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벌금의 약식명령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의 법원 판결의 경향은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당사자 모두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사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범죄 피해를 준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 주차장이 아닌 이상 구청 등의 주차 단속으로 견인 등이 어려운 점에서 소유자나 점유자는 관리행위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뿐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점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해당 본점의 인증 또는 확인 등이 지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되지만 해당 19대 이후 폐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점유자의 소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데, 위의 질의 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