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추가 사안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서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은품을 지급한 점에서 사은품의 도서정가의 5%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3%의 적립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미국에 송환시에 미국 현지에서 불법행위(사기 등)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값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단, 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8일부터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존속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용을 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약금 10% 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