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족 개인간의 거래이지,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고 가족간의 회사라고 하여도 이는 회사인 법인격에 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 현장의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상대방과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후 물품 반환과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중도 해지한 경우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의 경우,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항소기간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 (항소 기한) 이후 인 바, 그 이후 확정이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결의 항소기한은 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벌칙,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를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노동청 등) 민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기숙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시에는 개인 라이선스 정품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이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폭행행위가 있는 이상 (멱살 잡은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CCTV등으로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세를 예를 들면, 국세청에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미리 급여에서 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