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 생활비를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적금이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따라 이체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위 비과세 한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으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송금에 있어서는 세금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현재로서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점에서 수사기록은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 자동 폐기가 되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