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금융 투자 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사기 등의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공갈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동관리 규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트레이너가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대여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고 창작 시점 부터 보호가 되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러한 주취 감경으로 심신 장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의 기간 이후에 임대인은 차임 증가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정의 변경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측에 차임 증감 청구 확인 및 금액의 청구의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과실 책임을 물어 해당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그 본인의 사망 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관련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등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