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는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공동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7.4.11.개정, 2017.6.12.시행]이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 설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적용은 2017. 6. 12일부터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대상이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되는 바, 건축허가일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례 등으로 보이고 적절한 지원 방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라고하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이를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이 맞는 경우라면 그 리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30일 이후에 재게시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위의 앞선 이의를 그대로 소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규 등을 따져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료를 납부받은 시행사의 횡령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한전측에서 강제로 단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일부에 대한 납부를 하고 즉각적인 단전을 막은 후에 그 손해 배상 등을 시행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전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각자 모두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라면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